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 의 자 : 신동섭·신영희·이단비·김용희·김재동·석정규·신성영 의원(7명) 찬 성 자 : 김대영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를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5.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 없음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성하영